결국 제한시켜버린 미국 취업비자 - 미국에 약일까? 독일까?

<브런치 뉴요커의 글 #51>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며, 브런치에서 작성한지는 시일이 경과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티스토리로 글을 옮기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되었네요. 완료가 되면 브런치, 티스토리 동시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6월 22일. 결국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2020년에 일어나리라곤 미국에 10년 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의 결정이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인데,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을 제한하는 비자 발급 정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백악관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지에서의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미국인 자국민 우선 채용을 위한 정책의 관점에서는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다. 물론 작금의 사태가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로부터 비롯되어 역사상 전례 없는 높은 실업률을 달성하며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하며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나와 아내의 경우는 다행히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라 이번 조치에서 영향은 없지만 지금껏 유학과 취업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분들과 소통과 공감을 해온 나로서는 이번 조치가 그리 반갑지는 않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런 정책을 옹호하는 관점에 대한 내용은 짧게 줄인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민자 출신의 가정들은 이런 조치를 두고 어처구니없어하거나 화를 내고 있다. 물론 이들 대부분도 미국인 우선 고용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에 있어서 불안정한 처지에 있는 비자 보유자들은 

매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심하게 흔들리는 난기류 속 비행기에서 추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피차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쌓이다가 이런 결정에 폭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심정은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이다. 비자나 영주권 진행 상황을 매일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심지어 진행되는 케이스 번호를 서로 공유하며 비슷한 번호를 가진 사람들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케이스가 언제 될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 

 

 

우선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자면, 대표적인 취업비자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발급이 정지된다. 어떠한 비자들이 정지되었는지 보고 구체적인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다. 

 

■ H1B 비자 

■ H2B 비자

■ H4 비자 (H 비자의 배우자들이 받지만 취업이 일부 허용되던 것이 불가능 해졌다)

■ J 비자

■ L 비자 (주재원 비자)

■ 영주권 진행 중단 연장

 

먼저 외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발급받는 H 비자들의 경우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자라서 제한에 들어간다고 발표되었으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향후 취업 도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임이 예상된다. 특히, 단순히 연말까지 중단됨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규 발급부터는 추첨 제도를 없애고 연봉순으로 비자 발급 자격 요건 변경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발표 이후 후속으로 이러한 세부적 변화들이 예상된다), 미국인들로는 100% 충원이 불가능한 전문적인 기술, 의료, 프로그래밍, 화학, 엔지니어링 등 전문 분야에서 해당 비자를 모두 우선적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아직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학기 중이라면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전공으로 변경을 하거나 취업 도전 시 장기적 가능성을 바라보고 포지션을 선택하는 것이 새로운 취업 전략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H 비자들을 따라서 미국에 온 배우자들에게 주어지는 H4 비자도 전면적으로 발급이 중단된다.

 

인턴 혹은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많이 활용되어왔던 J 취업비자의 경우도 발급이 제한된다. J1 비자는 대표적으로 미국 대학 졸업 학위 없이 미국에 취업해서 H1B나 E2 Employee, 혹은 바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통로였으나, 이번 제한 조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미국행 발목이 묶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J 비자에 대한 세부적인 손질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후속 발표들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주재원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L1 비자의 경우도 꼼짝없이 이번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비자를 보유하고 미국 내에 있는 경우라면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비자 만료 시 한국에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는 제한 조치 때문에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 미국 진출 기업 중 주재원의 의존 비율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향후 회사 운영 전략에 있어서 큰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있어서 나는 예상했던 부분보다 어느 부분은 강하게, 또 다른 부분은 약하게 수정이 된 것을 느끼고 있다. 우선 중단 기간 자체는 내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발표가 되었다. 나는 당초 60일~90일 정도 중단을 예상을 했지만 올해 말까지의 중단 조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긴 기간이라고 생각되고, 이는 11월 대선을 위한 트럼프 캠프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발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곳곳에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을 알 수 있다. 

 

전문 분야나 미국 식품 사업의 필수 인력, 전문 교수진, 그리고 미국 내 비자 보유자 및 합법적 신분 변경 (미국 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는 경우 - 향후 여권에 스탬핑을 받으려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지원해야 하지만 출국을 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비자 상태와 동일) 가능성은 열어뒀기 때문에 완전히 강력한 조치라고 하기엔 루머들에 비해서는 약화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나도 그토록 강조 해온 반대 진영의 정치 세력이나 언론에서 목소리를 높여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터져 나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루머로 처음 시작된 5월 초부터 나는 영상으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해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도 영상으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 

 

★★★ 제한 조치 관련 긴급 소식 전달 영상

★★★★★ 세부 분석 및 향후 전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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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우 Cho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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